“응급실 의사 파업 법으로 막겠다”···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野 의원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75]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보호법 발의 준비중

- 국민의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담는 그릇“의사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다 비우고 나가서 파업하는 실력 행사가 반복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앞서 최혜영 전 의원도 21대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동일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을 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은 “큰불은 꺼졌는데 대학별로 휴진한다든지 이런 식의 소위 잔불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의정 갈등의 현 상태를 진단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의대생과 전공의 또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 탓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말이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전공의 내에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의견이다. 간병비 급여 정책은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다. 김 의원은 “사실 노인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집에 살기를 원한다”라며 “간병비보다도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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