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임금 보전시 업무상 배임죄 적용될수도 현대 6년·기아 4년, ‘무파업’ 임단협 배경
현대 6년·기아 4년, ‘무파업’ 임단협 배경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노조와 회사 양측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총파업으로 확대됐다.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은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측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현대트랜시스는 법률에 따라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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