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일하는 사람 바보 만드는 ‘퇴직 3종세트’ [매경데스크]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극심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 근로의욕 꺾는 ‘퇴직3종세트’ 국회·노동계는 개편 논의를

국회·노동계는 개편 논의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구직활동을 허위로 보고하고, 위조자료를 제출해 수령하고, 사업자와 공모해 짬짬이로 청구하는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23회에 걸쳐 9400만원이나 받았다고 한다. 9000만원 이상 받은 사람도 5명이나 됐다고 하니 혀를 내두를 정도다. ‘직장을 성실히 다니는 나는 바보인가’라는 자괴감이 든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비자발적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조다. 그런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면서 실업급여만 타먹는 ‘배짱이’ 구직자를 늘리고 있으니 문제다. 이같은 현상은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도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보다 조금 더 받으면서 직장에서 눈칫밥 먹느니 그냥 몇달 간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고용보험료를 평생 내면서 한 번도 안 타간 사람과의 형평성·공정성 이슈도 있다.

그런데 걱정이다. 고용노동부가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상황과 노동계 반발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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