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성과 누릴 때플랫폼은 독점으로 변모소비자·경쟁자 모두 피해탐욕 추구가 본능인 독점정부, 사전감시자 역할해야
정부, 사전감시자 역할해야 불과 10여 년 전 일이다. 늦은 시간 사람들은 서울 종로 거리에서 1차로까지 내려서서 '따블' '따따블'을 외치며 택시를 잡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카카오T의 혁신은 놀랍다. 스마트폰 탭 몇 번이면 금세 택시가 내 앞으로 온다.이 모든 것이 디지털 혁신의 달콤한 성과물인 줄 알았다.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우리가 단꿈에 젖은 사이 혁신은 서서히 독점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독점은 탐욕을 좇기 시작했다.
배달 앱 배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태는 비슷하다. 배민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63%다. 시장 지배력이 커지자 중개 수수료를 올렸다. 입점 업체 수수료를 올렸고, 포장 수수료를 새로 만들었다. 배달팁 멤버십 '배민클럽'은 유료화했다. 앱에서는 배민배달을 앞쪽에 배치하고 가게배달은 눈에 잘 안 띄게 해놓았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배민은 이미 지난해 7000억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 '제발 배민 망하게 해주세요'라는 자영업자의 절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급기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민을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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