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을 썼을 경우 등기소에 유언장을 등록하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등기소에서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들에게 통지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필 유언장을 쓸 경우에 가능하면 당시 유언을 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남겨놓거나 자필로 유언장을 쓰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확인서 같은 걸 남겨두는 게 좋다. 유언자 사망 후 아들 낳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정작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하면 ‘재산을 반환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 조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한 유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집을 넘겨받은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이 집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줘야 할까.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런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반대로 유언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연 관계에 있던 이에게 “불륜 관계를 끝내주면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 어떻게 될까.
가사 분야를 전문으로 해 온 양소영 변호사는 “유언장을 둘러싼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유증은 유언자가 내건 ‘조건’ 그 자체와 물려준 재산의 유·무효를 별개로 놓고 꼼꼼히 그 효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언장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걸 알고 상속인이 유언장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걸 밝혀내 무효임을 주장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선 어땠을까. 유언장을 쓴 부모님이 “자녀 중 누군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유언장을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강요를 증명하는 건 쉬울까. 증명 방법은 뭘까. 유언장을 여러 번 써서 남긴 경우도 있다. 유언장 각각이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각 유언장은 모두 효력을 가질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은 이들이 반려동물 후견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언자 뜻과 달리 제대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않았다면 유증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 양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유언자와 상속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다툼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4. ‘불륜 지속’ ‘불륜 철회’를 조건으로 한 재산 상속 가능할까.앞서 상편〈“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에선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유언장을 써야 하는지, 유언장에 담겨도 되는 내용과 담겨도 소용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유언장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없으며,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써야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유언장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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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유언장 작성 상담과 유언장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해온 양 변호사는 유언장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지, 유언장에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하는지 등을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많이 알고 있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인과 같이 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장을 봉인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건강상 어려움 등 긴박한 상황에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장을 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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