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TV조선 재승인 심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위법 행위 대부분이 소명돼 위원장에 복귀하면 방통위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본안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홍민...
위법 행위 대부분이 소명돼 위원장에 복귀하면 방통위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한 전 위원장은 본안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방통위가 심사위원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뿌리게 하는 등 방송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이 직에 복귀할 경우 방통위 심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면직 처분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결정문을 검토해 집행정지 자체에 대한 불복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그래픽 :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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