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복직 무산, 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그대로 강행? 한상혁 방통위 신상호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직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방통위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공언한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등도 다음 순위로 추진될 전망이 나온다.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김효재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 김현 위원 등 3명 위원이 여 2, 야 1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임명은 계속 미루면서,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사무처가 보고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했다. 김현 위원이"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국민에게 엄격한 피해가 온다"고 반발했음에도, 이들 위원은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7일 만의 일이었다.
KBS를 비롯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심의위원회, EBS 등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문진에 대한 민법상 검사와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대상도 아니어서, 위원장 직무대행 권한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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