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도경찰청장 임명·교체권까지 거론하면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홍 월권 논란…자치경찰제 발전 저해 지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과 티케이 출신이 있길래 티케이 출신이 낫겠다고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줄 몰랐다.”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겁니다.” 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도경찰청장 임명·교체권까지 거론하면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자치경찰제’로 불똥이 튀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맡기는 제도로 2021년 7월 전국에 전면 도입됐다. 당시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지방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 가능성을 보여줘 자치경찰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당 소속 단체장이 자치경찰 인사권을 온전히 틀어쥘 경우 경찰이 선거 목적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도경찰청장 인사 역시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자치경찰제 도입 전 우려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중부대 교수인 황문규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21일 에 “자치경찰제 도입 전부터 정치인인 시도지사가 또 다른 ‘공룡 권력’이 돼 자치경찰이 사병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즉각 파면했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되면 얼마나 마음대로 휘두를 것인가’라는 우려를 키워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홍준표 시장 '혐의 없음'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홍준표 시장 '혐의 없음' 대형마트_의무휴업일 직권남용 대구_경찰 홍준표 불송치 조정훈 기자
Read more »
2030년 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허브 조성2030년 성수동에 세계 최대 창업허브 조성 서울창업허브 삼표레미콘 손병관 기자
Read more »
2025년 집값 향방은? 전문가 10인에게 묻다▶ 글 싣는 순서 ①주택 공급 줄고 가구수 늘고…2025년 집값 변곡점될까 ②2025년 집값 향방, 전문가 10인에게 묻다 (계속) 부동산 시장 경기침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 어려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성..
Read more »
'기대 이하' 中 금리 인하 폭에 실망…중화권 증시 약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하 폭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중화권 증시가 약...
Read more »
문순규 의원 '오염수 투기에 적극 나서야' ... 창원시 '착실하게 대응'19일 문 의원 "홍남표 시장 적극 입장 표명해야" ... 20일 창원시 "종합상황대응반 운영"
Read more »
보조금 폐지에도 ‘성장세’ 중국 전기차 시장…문 두드리는 현대차기술·가격 경쟁력 갖춘 현지 기업과 테슬라가 양분…현지화·가격이 관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