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이민 정책을 최우선 순위 정책 중 하나로 격상시킨 것”이라 설명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민청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른바 ‘인구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다 최근 고조됐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30년간 1319만 명 감소해 2050년 2419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 이민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12개가량에 달한다. 그러나 콘트롤타워가 없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세계서 뒤처져…‘단일 민족’ 독일도 2000년대 ‘이민 국가’ 선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이민청 신설 움직임은 늦은 감이 있다. 특히 한국처럼 단일 민족 국가 성향이 강했던 독일도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해 이민 국가임을 천명하고 외국인 이민 정책 담당 조직을 이민청으로 격상했다. 이후 국내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취업 이민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꾸준히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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