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기는 걸 두고, '위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현행법 위반 소..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기는 걸 두고, '위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무릅쓰고 '상왕 부처'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는데, 당 일각에선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위법 조직이 됩니다. 침묵은 양심 문제라며 전임 대통령에게 맞섰던 한동훈 장관, 이제 국민에 맞서 위법도 양심이라 주장할 참입니까.]그러면서 "법무부를 사실상 상왕 부처로 만들려는 시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기능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고 그것이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수순이 아닌가…]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면서도 "경찰, 나아가 국민이 허락한다면 국정원에도 검증 부서를 두고 다양한 시각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오늘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나란히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법무부도 "행정 권한을 다른 부처에 맡기는 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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