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 인사검증, 권력 분산·객관화 효과' 윤석열 권력_집중 법무부_장관 인사정보관리단 유창재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과거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부연해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부서'와 '인사 검증 부서'를 엄격히 분리할 것이며, 인사 검증을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직속으로 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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