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은 정책…비위·정보 캐는 건 안 한다' 野 '한동훈 해임건의 추진'…인사 검증단 ’일촉즉발’ 尹 '대통령실은 정책…비위·정보 수집 안 한다'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단호한 몸짓으로 ’일축’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에, 한동훈 법무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안 하고, 외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맞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거 있죠? 그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미국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FBI에 공직 후보자 1차 검증을 맡기듯, 우리 대통령실도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과 법무부 밖 인사가 맡고, 스무 명 인원 가운데 검찰 3명을 빼고 모두 관계부처 파견 인력인 데다, 사무실도 법무부 외부에 마련하는데 대체 문제가 있느냐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권한 분산이나 검증 투명성이 이유라면 인사혁신처로 기능을 옮기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가 국무총리와 부총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입니다.]대통령실은 막대한 권한을 직접 내려놓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최측근 한동훈 법무 장관이 얽힌 문제라 관련한 진통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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