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힘 논리를 수용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황교안 대행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교 대상 다른 ' 황교안 대행 사례' 거론하며 '지금은 국가 운명 달린 시점...헌정질서 훼손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6. ⓒ뉴시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국민의힘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여러 차례'여아 합의'를 거론했다. 그는'(박근혜 정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당시 황 대행이 임명을 미룬 건 이번 사례와 달리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다르다. 그럼에도 한 총리는''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본질에서 벗어난 설명을 늘어놓았다. 한 총리는'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한 총리는'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거듭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 총리는'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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