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어'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 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헌재 재판관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야권의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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