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OECD(경제협력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가입국 평균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OECD 38개국 중 경제 순위는 10위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보다 사회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지난 4월 8일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가입국 평균의 6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OECD 38개국 중 경제 순위는 10위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보다 사회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 뿐이다. OECD는 사회지출 통계를 2년 주기로 발표한다.
사회지출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가구와 개인에게 지원된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38개 회원국에서 운용되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작성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OECD 국가의 사회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도를 분석, 평가하여 공개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0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과 달리, 이번 OECD의 사회지출 통계 발표 자료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집행된 사회복지 지출 내역으로, 코로나 시기 지원된 ▲ 재난지원금과 ▲ 코로나 검진 비용 ▲ 코로나 생활지원금 ▲ 백신 지원 비용 등에 의해 2019년 대비 12.3%p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사회지출 범주는 총 9개 정책 영역으로서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9대 정책 영역 중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으며, 이들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 기준으로 사회지출 통계를 집계하다 보니, 마치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것과 같은 왜곡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공공사회복지지출 영역 중 노령 분야에서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에 해당되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해석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을 만큼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해 인구 5명 당 1명이 노인이다. 이처럼 코로나와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보건의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출 영역 대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노령 영역 지출 또한 고령화사회 현상에 의해 전체 사회복지지출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상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컨트롤타워로써 책임감을 갖고, 한국의 고질적인 저부담-저복지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정책 개발과 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다.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작은 복지국가다. 한국과 같은 저부담-저복지, 작은 복지국가는 튀르키예, 미국, 멕시코, 칠레 등이 있다. 중부담-중복지 국가로는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이 있고, 고부담-고복지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있다. 어느 정부든 국민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 삶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확신을 먼저 심어주어야 한다. 한국은 사회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갹출하여 실업, 산업재해, 출산, 노령 등의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반해서 조세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OECD 가입국 등 일정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는 국가는 모두 다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출산지원 등에 한정된다. 사회보장제도 또한 실업에 처했을 경우, 충분하게 보장되는 정도도 아니고,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는 본봉의 80%,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정도로 운영하는 중이다. 이와 같이 작은 복지국가인 한국의 정확한 현실은 OECD 사회지출 통계와 일치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OECD 가입국의 상위 수준인 반면, 복지지출은 뒤에서 다섯 번째로 경제수준과 매우 동떨어진 형국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OECD 사회지출 현황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사회지출 영역 간 편차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위치를 분석한 결과, 노령, 보건, 가족, 근로 무능력, 실업 분야에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을 정확히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최소한 중부담-중복지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은 필수지만, 현재 한국의 가처분 소득 수준, 자녀 교육, 건강, 주거비 등에 소요되는 소득 구조상 세금 인상은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사회복지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민 정책 활성화를 통한 노동 가능인구를 노동 시장에 유입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있다. 어떤 정책이건 부작용은 있는 법, 완전한 해법은 없고, 갈등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은 복지국가로 남을 것인가, 보다 큰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인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는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복지지출을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복지국가 신뢰성을 심어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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