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5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023년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5월 상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세상을 떠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아무개씨에게 성폭력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 정보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양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실장은 양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2021년 7월 군검사에게 연락해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추궁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면담강요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면담강요 혐의 적용 대상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법조항이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수사 검사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 역시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봤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수긍했다. 한편 이날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인 정아무개 중령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장 중사는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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