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많은 아파트 15개 중 5개 ‘10대 대형건설사’가 지었다

2019~2023년 건설사별 아파트 하자 판정 현황... 현대·대우·GS·DL이앤씨·롯데건설 등 포함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4일 오후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살펴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GS건설 678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이 하자 발생 상위 1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진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 HDC현대산업개발, 대명종합건설 1,443건, 대우건설 1,427건, 두산건설 1.367건, DL이앤씨 1,363건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때 하자분쟁조정위가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 의원은 “최근의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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