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배상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정부가 일본에 사과도, 배상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일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숱한 논란 끝에 정부가 관철한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일본이 낸 10억 엔 기금 조성으로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을 봤다고 주장한 이 ‘위안부’ 합의는 국민적 분노, 반발에 직면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대표는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 주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 정부의 행태는 굴욕적 외교 참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폭압적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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