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에 끌려간 강제동원 '해법'…외통수 걸린 한국[안보열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5/nocutnews/5462048120510681292163-5462048120510681292163-1632259647087292417.webp)
윤석열 정부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에 대해 제3자변제 라는 이른바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에서 공감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방법으로 걸어나갈 수밖에 없는 외통수 에 걸렸다.
지난 2019년은 한반도에서 두 가지 사건이 시작된 해였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중단했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그해 5월 재개했다. 일본은 8월 2일 각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로 3년 반이 흐르는 동안 한일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통보로 맞대응했고 이에 놀란 미국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 고위 당국자의 방한 등을 통해 다급히 중재에 나섰다. 한국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그 해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 통보에 나섰다.실제론 '중국 견제' 성격의 한미일 군사협력…전제조건은 '역사 문제 해결''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2016년 아베 총리가 처음 제안해 미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수립한 전략으로,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도 불린다. 이른바 '중국 포위 구상'이라고 불리듯, 그 목적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라고도 불리는 '일대일로' 전략 대응에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서로 군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도 추진됐지만 2015년 10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한국의 유효 지배영역이 미치는 영역은 군사분계선 이남"이라며, 우리의 영토고권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져 무산됐다. 지난해 9월 동해에서 열린 한미일 대잠전 훈련. 해군 제공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은 미사일 경보와 방어 그리고 대잠훈련을 잇따라 진행하며 군사협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고, 이를 위해 국방부가 구체적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번에 우리 정부가 낸 '해결책' 또한 한일 양국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한 번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다 일본이 사과할 기미가 전혀 없고, 2019년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자의적 보복조치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다. 일본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세력도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이 사과를 표명하고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으니 지금 와서 해결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이들은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으니 사과할 필요도 없다는 식의 비슷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해당 합의 뒤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실제로 재단에 냈다는 점에서 일본 치고는 전향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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