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성지 ‘이곳’에 뜬 차량 5대, 돌연 시속 200km 급가속...레이싱 아니라고? [도통 모르겠으면]

국내에서 과속·폭주족으로 가장 유명한 도로는 어느 곳일까요? 많은 후보군이 있지만 통계상으로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최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인천대교 포함)에서 적발된 속도위반이 5년간 12만9793건에 달한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과속단속 장비에 잡힌 최고속도 사건 5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속도위반이 5년간 12만9793건에 달한다는 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과속단속 장비에 잡힌 최고속도 사건 50건 가운데 40%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구요.특히 폭주족들에게는 국내에서 이만한 조건을 찾아보기 힘들텐데요. 일부러 심야에 방문할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마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과거부터 폭주족들의 성지로 유명했죠.“사전모의 없더라도 폭주경주로 볼 수 있다”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총 5대의 차량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레이싱을 벌였는데요. 가담한 차량 중 한대가 상향등을 켜자 나머지 차량들이 동시에 급가속을 하는 등 5대가 모두 레이싱을 벌인 정황이 뚜렷했죠. 경주상대 차량이 다가올 때까지 도로 우측에 30초가량 정차했다가 출발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공동의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며 “ 인식하고서 동참했다고 보이는바, 공동 위험행위에 관한 공동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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