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로 훅 들어온 자전거 충돌...‘이것’ 안하면 자동차 책임 [도통 모르겠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차도를 달리고 있는 자전거를 마주할 일이 자주 있죠.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는데요. 자전거가 차도를 달려도 되는지 의문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맨 우측 차로를 타고 달리도록 돼 있습니다. ‘차마’로 인정 받아 서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가 날 수 있는데요. 자전거가 차도를 달려도 되는지 의문까지 들 수 있습니다.신도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많아 상황이 괜찮지만, 서울을 비롯한 구도심에서는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서로를 불편해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대법 “자동차가 자전거 추월할 때 경적 울려야”지난 1984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폭 약 10m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고 트럭이 접근해 왔는데요.2심까지는 트럭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인데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어겨가며 트럭 진로로 진입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였음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자페이지와 연재물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건강한 운전습관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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