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습격’ 에콰도르, ICJ에 멕시코 맞제소…“범죄자 망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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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에 멕시코 맞제소…“범죄자 망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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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군과 경찰이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습격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콰도르 정부가 멕시코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맞제소했다. 대...

에콰도르 군과 경찰이 자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습격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콰도르 정부가 멕시코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맞제소했다. 대사관 습격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결국 양국 정부가 모두 ICJ의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에콰도르 외교부는 이날 “멕시코는 주재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주재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외교 공관의 기능과 양립할 수없는 방식으로 공관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멕시코 정부가 에콰도르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첫 청문 절차 개시를 하루 앞두고 에콰도르도 멕시코를 맞제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에콰도르는 멕시코 정부의 외교적 망명에 관한 국제규정 위반과 반부패 협약 위반 등 여부에 대해 ICJ 판단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치러진 에콰도르 대선과 관련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거짓되고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라파엘 코레아 행정부 시절인 2013∼2018년 에콰도르 부통령으로 재임한 글라스 전 부통령이다. 그는 부패 혐의로 두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16년 마나비 주 지진 피해 재건 복구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 등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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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에 멕시코 맞제소…“범죄자 망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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