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타인에 대한 공감'에서 만들어진다 조국의_법고전_산책 정소영 기자
사람은 누구나 정말로 평등할까. '입결'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자산 규모에 따라, 출신 지역에 따라, 나이에 따라 흔히 그에 걸맞은 대우가 있다고 여기는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할까.
이 새로운 규칙을 안착시키기 위해, 17·18세기의 사상가들은 혁명에 대한 반동과 오랜 관습에 따른 관성에 맞서 부단히 외쳐댔다. 그야말로 만민 평등의 보편적 가치가 생동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 투쟁가들과의 조우를 우리는 어떻게 향유해야 할까.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위 사상가들의 법고전과 21세기 대한민국을 연결함으로써, 자신이 다룬 15권의 고전들이"출간된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이 책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하고자 하였다고 밝힌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에게 권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모든 다수의 여론을 '대중 독재'로 폄훼할 필요 또한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수든 소수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발화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지향이 담보되어 있는가 하는 데 있다.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일까. 이렇게 바꿔 물을 수도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선언이 천명된 것은 고작 이백삼십여 년이 됐을 뿐이다. 오랜 관습이 유전자 속에 각인될 수 있다면,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진 것은 어쩌면 불평등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니 솔직한 내면이 드러내는 것이 차별이라는 점은 불행히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자연스러움 앞에 당위만으로 선언되는 자유와 평등은 솔직히 힘이 없다. 이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법과 제도의 기저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바로 평등이라는 가치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개인이 모여 대등한 계약을 통해 형성된 것이 우리의 사회이고, 국가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법과 제도는 자유와 평등을 향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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