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결코 교회 세습에 대한 면죄부 될 수 없어' 정태윤 세습 명성교회 이영광 기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 1부는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안수집사가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명성교회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1심의 완벽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외면했죠. 2심 재판부는 철저히 명성 측의 편에서 교단의 최상위법인, 현재도 살아있는 세습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총회 수습안 의결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판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건 2심 재판부에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성교회 수습안이 총회 의결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저는 1심과 완전히 다르게 명성 측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 법적인 효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버렸고,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세습금지법이 있는데 이 수습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죠. 국가에도 법이 있는데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수습했다고 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여러 언론사에서 많이 와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조직이 연대해서 힘을 모아 교회 개혁을 이뤄 나가자, 이런 취지의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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