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2등 국민’?…이들에게 근로기준법 햇살을

[한겨레S] 쩜형의 까칠한 갑질상담소 _ 5인 미만 사업장

2021년 12월2일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와 법 전면 적용 입법을 촉구하며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email protected]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야근했다면 시급 1만원으로 5만원만 받을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 3만5천원은 못 받아요. 식대도, 여름휴가도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사장 마음대로’. 2등 국민에겐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출산·육아휴직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신고할 수 있지만 ‘결론은 해고’. 민사소송 할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조차 못 해요. 직장갑질119에는 “야, ×발! 너 나가! 당장 꺼져”라고 욕하며 해고하는 사장 제보가 끊이지 않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목숨을 끊지는 않지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사장이 욕을 멈추고, 다른 직원들도 폭언을 중단하게 됩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예방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노동자의 인격권과 생명권인 ①직장 내 괴롭힘 ②해고 ③중대재해는 최우선적으로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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