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업살인] '안전한 일터' 위한 근본적 조건,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지난 7월 인천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중 한 명은 사고 한 달 전에 개인사업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유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건설이나 공사 현장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판례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관료주의적 해석을 한 부분이 우려스럽다.
인천 맨홀 산재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인천환경공단의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긴 업체로부터 또다시 하청을 받아 일하는 노동자였다. 이른바 '재재하청' 노동자가 떠밀리듯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밀려난 것을 두고 자발적으로 산재보험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상황에 대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도,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태도다. 비정규·하청·특수고용 노동자와 위장 프리랜서 노동자까지, 자연스러운 고용 형태의 다변화라고 순전히 말하기에는 기업들의 의도가 분명하다. 노동자가 자신이 어느 사장에게 고용됐는지 알 수 없도록 하청에 하청을 반복해 안전에 대한 책임을 피한다. 이로써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되고,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을 아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심지어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몰아내기도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며 8월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 화학 물질의 이름과 위험성을 적은 포스터를 붙이거나, 건설 안전 수칙을 큰 소리로 읽게 하는 단순한 관행보다 꽤 근본적이고 진일보한 조치다. 그러나 일터에서의 허망한 죽음을 멈추기 위해선, 강력 단속을 하더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하는 큰 그림 안에서 시행돼야 한다.2025년 9월, 일하다 죽은 82명의 명복을 빈다광주 / 16시 56분경 / 광주 광산구 비아동 소재 금형 가공 작업장에서 산소 가스통이 폭발해 내부에 있던 노동자 A씨가 사망. 해당 작업장은 A씨가 운영하는 1인 작업장으로 알려짐.경남 창원 / 10시 18분경 / 남해고속도로 창원분기점 인근에서 부산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20m 아래 녹지대로 추락해 운전자 A씨가 사망.경기 부천 / 15시 23분경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배수지에서 지하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씨가 흙더미에 매몰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전남 여수 / 17시경 / 전남 여수 율촌면 취적리 소재 금남산업 레미콘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콘크리트 배합 탱크 안 전구를 교체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전남 영광 / 23시 52분경 / 전남 영광 해상풍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선 선원 A씨가 바다에 빠져 사망. A씨는 예인선에서 크레인선으로 넘어가려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짐.2025-09-02 떨어짐 1경남 하동 / 13시 15분경 / 경남 하동군 양보면의 한 주택 앞에서 농민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사망.2025-09-03 익사 12025-09-03 떨어짐 1 서울 / 9시 45분경 /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갱폼 인상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인양 고리에 체결되지 않은 갱폼과 함께 5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2025-09-03 익사 1 경남 거제 / 11시 56분경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선주 측 시험설비 감독관 A씨가 해양플렌트 설비에서 하중 시험 등 시설 점검을 하던 중 15만t급 선박의 꼬리쪽 구조물이 아래로 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사망.경북 포항 / 17시 23분경 /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철강산업단지 내 화물 상하차 작업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A씨가 차와 적재물 사이에 끼여 사망.울산 / 14시 50분경 /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공사현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A씨의 체온은 43도였던 것으로 알려짐.2025-09-04 끼임 1경북 경주 / 13시 14분경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소재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화물차 주차 후 이동하던 중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2025-09-05 떨어짐 12025-09-05 사업장외교통사고 2 전남 광양 / 11시 50분경 / 전남 광양시 이순신대교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1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에 1t 화물차가 밀리면서 주변에 있던 신호수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사망.2025-09-07 물체에맞음 1울산 / 10시 30분경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노동자 A씨에게 3t 무게의 장비가 떨어짐. 이 사고로 A씨는 지지대와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2025-09-09 기타 1 전남 장흥 / 2시 13분경 / 전남 장흥 한 야산에서 엽사 A씨가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사망. 수렵 면허를 소지한 이들은 유해조수 퇴치 활동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장흥의 한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알려짐.경기 시흥 / 15시 34분경 /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옥상인 26층에서 철제 계단을 옮기던 크레인에 맞아 사망.경남 의령 / 2025년 9월 8일 10시경 / 경남 의령군 가례면 한 산에서 산사태 방지 수로 공사를 하던 노동자 A씨가 약 1m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2025-09-10 자살 1 서울 / 한국지방세연구원 A씨가 직속 상사인 ㄱ부장의 괴롭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부원장과 실장급 주요 간부가 특정 연구자를 쫓아내기 위해 보고서 평가 점수 조작을 벌인 의심 정황을 포착함. A씨는 이를 피해 연구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됨. 이에 A씨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경기 평택 / 8시 56분경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인천방면 평택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4대가 추돌. 이 사고로 1.5t 화물차와 1t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5t 화물차 운전자 A씨와 1t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숨진 채 발견됨.울산 / 9시 17분경 / 울산 중구 울산시교육청 7층 옥상 테라스에서 직원 A씨가 옥상 난간 바깥쪽 공간으로 넘어가 물건을 집으려다 3층으로 추락해 사망.인천 / 9시 41분경 /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경찰 A씨가 어패류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된 남성 ㄱ씨를 구조하다가 실종된 지 6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됨.2025-09-12 떨어짐 1 경기 안산 / 13시 39분경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폐기물 소각로 제조업체에서 성능 확인을 위해 워터자켓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팽창하며 튀어오른 워터자켓과 함께 8m 높이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2025-09-13 끼임 12025-09-14 사업장외교통사고 12025-09-14 사업장외교통사고 1 강원 삼척 / 15시 46분경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건의령로 방향 424번 지방도로에서 A씨가 몰던 3.5t 유조트럭이 도로옆 비탈길로 추락함.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충남 당진 / 9시 30분경 /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소재 KG스틸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서 있던 난간을 쿨링타워 설비 부품이 충격, A씨는 9.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경남 양산 / 22시 53분경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복됨.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충남 홍성 / 7시 9분경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에서 농민 A씨가 몰던 경운기가 농로를 운행하던 중 도로변 1미터 아래 논으로 떨어져 전도됨. 이 사고로 A씨는 경운기에 깔려 사망.울산 / 12시 37분경 / 울산 울주군 온산항 1부두에 정박한 5414t급 화물선에서 선원 A씨가 화물창 덮개에 가슴을 부딪혀 사망. A씨는 크레인에 매달린 덮개의 위치를 아래에서 줄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인천 / 14시 50분경 / 인천시 동구 만석동 소재 금속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금속으로 된 원형 봉을 깎는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기에 끼여 사망.경기 이천 / 5시 54분경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 중 화물차 기사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부산 / 13시경 / 부산시 기장군 소재 4층 규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맞아 사망.울산 / 13시 15분경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제조업체 공장 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2025-09-18 끼임 12025-09-19 사업장외교통사고 1 대구 / 5시 40분경 / 대구 군위군 군위읍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평호터널에서 8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음. 뒤따르던 1t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 해 8t 화물차와 부딪혔고, 1t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 A씨가 사망.충남 아산 / 8시 14분경 /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4.5t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4.5t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2025-09-22 끼임 1경북 경주 / 22시 3분경/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한 도로 경사로에 정차돼 있던 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막으려던 야간 순찰자 A씨가 차에 깔려 사망.경남 함양 / 3시 5분경 / 경남 함양군 대전통영고속도로 지곡나들목 부근 대전 방향 2차로를 달리던 5.2t 트럭과 4.5t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5.2t 운전자 A씨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인천 옹진 / 8시 9분경 /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4해리에서 9.77t급 꽃게잡이 어선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 와이어로프에 맞은 선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선원 B씨는 바다에 추락해 실종됨.충북 음성 / 8시 7분경 /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작업용 가설계단을 설치하던 중 4.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경남 양산 / 15시 32분경 / 경남 양산시 한 하수처리 장치 제조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6m 높이 실내 전동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판 구조물에 맞아 사망.경남 거제 / 2025년 9월 18일 15시 22분경 / 부산시 가덕도 동두말 남쪽 약 11km 해상 300t급 어획물 운반선에서 작업하다 해상에 추락해 실종된 선원 A씨가 사고 6일 만에 경남 거제시 내도 서방 약 1.85km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됨.2025-09-25 사업장외교통사고 1 강원 태백 / 1시 44분경 /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장성여고 앞 도로에서 택시가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돌함.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부산 / 8시 35분경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방산업체 SNT모티브에서 전날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 있던 직원 A씨가 총기 실험 공간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됨.경기 여주 / 12시 49분경 / 경기도 여주시 이천-여주방향 42번 국도에서 택시와 덤프트럭, 포터 화물차 3대가 충돌. 이 사고로 포터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사망.인천 / 14시 56분경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모델하우스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2025-09-26 깔림 12025-09-26 사업장외교통사고 1인천 / 9시 30분경 /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6m 아래 2층으로 떨어져 사망.경남 통영 / 13시 40분경 /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해상에서 4.37t급 잠수기어선 ㄱ호에서 조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잠수사 A씨가 잠수병으로 사망.서울 / 2시경 / 서울 중구 소재 한 인쇄소에서 화물용 리프트로 자재 운반 작업 중 리프트 운반구가 갑자기 하강해 노동자 A씨가 운반구 상단과 바닥 사이에 끼여 사망.경남 양산 / 9시 40분경 / 경남 양산시 호계동 천성산의 한 암자에서 상북면 방향 임도를 달리던 4t급 분뇨 수거차가 약 7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함.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있던 운전자 A씨와 A씨의 아들이자 동승자인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경북 상주 / 23시 42분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경운기를 승용차가 뒤에서 들아받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A씨가 사망.울산 / 11시 18분경 / 울산 울주군 온양읍 한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10t 포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포크레인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인천 / 15시경 / 인천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 기계실 바닥 청소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밟고 있던 저수조 덮개가 깨짐. 이에 A씨는 저수조로 떨어졌고 물에 빠져 사망.경남 통영 / 15시 23분경 / 경남 통영시 매물도 인근에서 문어단지 조업을 하던 9.16t급 통영선적 연안복합어선 ㄱ호에 타고 있던 선원 A씨가 바다에 빠져 사망.경북 포항 / 8시 50분경 / 경북 포항시 오천읍 원리 소재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노동자 A씨가 가벽 설치를 위한 아스팔트 천공 작업 중 회전하는 코아기계 드릴에 목을 맞아 사망.경기 안양 / 12시경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던 설치 기사 A씨가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됨. A씨는 고객에게 지하에 작업을 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고객이 아파트 계단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짐.2025-08-29 온열질환 1 경북 김천 / 15시 40분경 / 한국전력 대구본부에서 발주한 경북 김천시 구성면 소재 배전선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A씨가 폭염 중 휴식을 취하다 심정지로 사망. #이달의기업살인 #이재명정부 #산재사망사고 #인천맨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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