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걸린 단죄…'조국의 시간' 멈췄다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입시 비리·감찰무마 유죄이르면 13일 교도소 수감피선거권 5년간 박탈되며차기 대선 출마도 물거품백선희, 비례의원직 승계

백선희, 비례의원직 승계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진영과 진영 사이 극단적 대립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지 5년4개월 만에 사법 처리가 일단락된 것이다.

대법원은 10개월간 조 대표 사건을 심리한 끝에 12일 1·2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도 유지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결론을 낭독한 뒤 곧바로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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