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호출 몰아주기' 시정 명령…과징금 257억원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 택시를 일반 택시보다 우대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비가맹 택시가 더 가까이 있더라도 가맹 택시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고,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선 가맹 택시 호출을 빼거나 줄이는 식입니다.이런 '호출 몰아주기'로 가맹 기사는 손쉽게 승객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 달 평균 수입은 비가맹 기사보다 최대 2.2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을 90% 넘게 점유한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 택시를 우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가맹 택시 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공정위는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를 중지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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