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협의 결국 합의 무산 입점업체 요구안 수용 안 돼 배달플랫폼들 네탓 공방만 소비자 원성에도 평행선 달려 ‘협상 방치’ 정부 책임론도 자영업자 불황터널 길어져 “생존 하려면 수수료 내려”
“생존 하려면 수수료 내려” 정부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출범시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석 달 동안 상생안 마련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팽팽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 업체 간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반목이 커지는 등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쳤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소비자 원성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점업체 단체들은 “현행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할 시 중개수수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는 과정에 업주들은 참다 못해 ‘이중가격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책정했다. 양측이 합의해야 할 수수료가 국민들에게 전가된 셈이다. 양측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데도 사실상 방치해온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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