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④인공지능 시대, 혁신과 규제 사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 지배력으로 무장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방관하기에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유럽 등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 샘 올트먼 OpenAI 최고경영자가 2023년 11월 16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리더스 위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2011년 이후 미국 미시간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주지사가 된 리처드 데일 스나이더는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 회장 경력을 살려 주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독특하게 해결하고자 했다. 알고리즘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시간 재창조'라는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흔히 인공지능은 이윤과 혜택을 약속하는 최적의 기술로 인식된다. 하지만 미시간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현실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개인을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처벌하며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올해 7월 올트먼이 시장가치가 약 1조 1억 원 수준의 핵분열 스타트업인 오클로를 우회상장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소형모듈원전 사업과 같은 자본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문자 그대로' 핵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공개 전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레드팀 테스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표준을 중요 인프라 부분에 적용하고, AI 안전 및 보안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요 인프라에 대한 AI 시스템의 위협을 에너지부 및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사이버 보안 위험과 함께 대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의 위협을 핵 위협 등과 같은 위험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 불가한 위험성을 가지는 시스템은 개발 및 활용이 처음부터 엄격히 금지된다. 잠재의식 조작 시스템, 아동 또는 장애인의 취약성을 공격하고 착취하는 시스템, 범용 사회적 평가 활용 시스템, 공개 장소에서 하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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