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발자 13% 늘어 5.5만명 적발액 22% 증가해 6천억 첫돌파 설계사·병원종사자 공모등 조직화 사기 가담 보험종사자 27% 늘어 법안, 정쟁에 막혀 4개월째 제자리
법안, 정쟁에 막혀 4개월째 제자리 보험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청약서에 고지해야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치아 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는 이후 병원 상담실장 B씨와 짜고 임플란트 등 고가의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고 보험 계약자들은 6개 보험사에서 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와 B씨는 8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와 B씨, 보험 계약자 등 3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2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6000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작년 기록을 깰 전망이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장기 보험과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적발액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보험 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하고 만연해지면서 적발액과 적발인원이 불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포항의 한 정형외과에서도 피부미용 시술 환자에게 허위로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 126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보험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 처리 속도는 더뎌 보험업계의 속을 태우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21대 국회에선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정쟁에 막혀 4개월째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법개정을 주문한 것처럼 보험사기도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민생을 위협합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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