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미·영·EU 3파전…'한국,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서야' [AI전쟁 시즌2]

◇미·영·EU ‘삼파전’ 자국 빅테크 기업이 없는 EU는 누구보다 앞서 2021년부터 AI 규제 법안(AI Act)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16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중앙일보와 만난 마우리츠-얀 프린즈 AI 기술 특별고문은 'EU의 가치에 부합하는 AI는 물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정 경쟁하려면 AI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규제가 명확해져야 (EU 회원국들의) AI 스타트업들의 경쟁력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연구계 ‘기반 기술 규제 아닌, 활용에 규제를’ AI 기술업계는 각국 정부의 규제 경쟁에 자칫 ‘일괄 규제’로 흐를까 우려한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규제할까’를 논의 중이다. 겉으론 ‘안전한 AI’를 향해 한마음인 듯하지만, 물밑에선 자국 이해에 맞게 규제의 물길을 틀려는 전쟁이 치열하다. 기술을 진흥하려는 미국, ‘세계의 중재자’가 되려는 영국, ‘세계의 심판’이 되려는 EU의 치열한 경쟁이다. 한국도 국가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명확한 규제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미·영·EU ‘삼파전’자국 빅테크 기업이 없는 EU는 누구보다 앞서 2021년부터 AI 규제 법안을 준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챗GPT 같은 생성 AI 기술을 4단계 위험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의 AI법 초안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영국은 지난 1일 AI 안전 정상회담을 개최, G7을 포함한 세계 28개국으로부터 안전한 AI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블레츨리 선언’을 끌어냈다. 특히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자국 내 반대에도 회담에 중국 대표 초청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을 넘어 ‘세계의 AI 중재자’가 되겠다는 포부다. 한편 영국은 AI, 차세대 수퍼컴퓨터, 양자컴퓨팅 연구 등에 총 15억 파운드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술까지 갖춘 심판으로, EU와 차별되겠다는 계산이다. 대다수 AI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내 자식 보호’에 앞장선다.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를 통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자는 기업이 AI의 안정성 시험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인데, 특정 규모 이상의 거대 AI 모델에만 적용된다. 빅테크엔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규모가 작은 AI 스타트업은 규제를 면해준 것. 행정명령에 대해 빅테크는 “AI 기술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진전” “정부와 협력해 더 빠르고 안전한 방식으로 AI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한국은 내년 5월 AI 정상회담의 후속 격인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주최한다.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인 만큼, 규제에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규범 질서를 담은 선언적 내용이며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美, AI반도체 자국 생산…中 'AI 세계1위' 1807조 프로젝트 시동 [AI전쟁 시즌2]1994년의 인터넷 혁명과 2008년 모바일 혁명을 모두 주도한 미국은 이번 ‘생성 AI 혁명’으로 제조·일자리·과학·국방의 혁신을 동시에 이루려 한다. 이미 정부 계약에서만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AI 분석 기업 팔란티어 외에도, AI 드론 등 국방 AI를 개발하는 안두릴, 스타트업 쉴드AI 같은 창업 5~6년차 국방 AI 유니콘이 속속 나온다. 미 육군용 AI 반도체를 납품 중인 그로크의 로스 CEO는 '미국 정부는 놀랄 만큼 AI 기술 도입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Read more »

기술연마만 하는 '헛똑똑 韓AI'…'AI전쟁 시즌2' 英·獨에 배워라 [AI 전쟁 시즌2]AI 기술과 이에 필요한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 다툼이 1차 전쟁이라면, 이제는 AI로 산업을 혁신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2차전이다.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반도체·제조업 도시 드레스덴은 AI로 제조업을 혁신하고, 물류 도시 도르트문트은 물류 로봇과 AI를 융합하며, 보건 의료산업이 발달한 뮌헨은 헬스케어 AI를 연구하는 식이다.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은 '독일은 AI 기술 고도화에 매몰되지 않고 산업용 AI를 도입해 자국 기반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데, 한국도 제조업에 AI를 활용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ad more »

R&D예산 복원한다던 野 … '원전' 꼬리표엔 칼 들이댔다657조 예산전쟁 스타트혁신형 소형원자로 사업274억 전액 삭감 주장 나와文정부 선정 원전안전기술되레 예산 증액 추진하기도尹정부 미는 글로벌 R&D근거 부실하다며 축소 주장與 '기후기술·AI 협력 시급'과학기술인력 지원엔 한뜻
Read more »

로봇이 물건 꺼내와 작업자 주고 포장·분류도 자동화 [현장]CJ대한통운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 가보니
Read more »

2%대 실업률 행진…경기불황과 따로 노는 일자리 미스터리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조계완의 글로벌 경제와 사회
Read more »

“미국 대중경쟁 의도 불분명…한국 외교 신중했으면”‘탈냉전기 미중관계’ 쓴 김재철 교수30년간 타협→타협·경쟁→경쟁 변화“미·중 ‘극단적 경쟁’ 결심 분명치 않아한국, 미·중 갈등 완화하려는 정책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