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20일 열린다.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비상장주식 및 자녀 해외재산 신고 누락 △배우자의 증여세 회의 의혹 △성인지 감수성 결여 판결 등 여러 의혹과 자질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잇따른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지목은 논이었지만, 논이 아닌 잡종지로 사용됐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법 해석을 들고 나온 건, 이 후보자의 땅이 등기부등본상 ‘답’임에 분명하고, 이 후보자가 당시 농지 구입 조건을 갖추기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대법원 판례, 주무 부처 및 관할 구청의 해석 등이 드러나고 있어 이 후보자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토지에 농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결대라도 이 후보자의 부산 땅은 농지로 볼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 플랫폼 항공사진을 보면, 1996년 해당 땅은 허허벌판으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관할구청도 “땅 지목 변경된 적 없다” 관할 구청이 해당 땅을 농지로 간주한 정황도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ㄱ건설사에 땅을 매각했는데, ㄱ건설사는 2015년 1월16일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 이 땅을 ‘대지’로 변경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ㄱ건설사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인 ‘농지전용 부담금’을 7600여만원 내고 이후 49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 후보자는 농지로 볼 수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관할구청인 부산시 동래구청은 농지로 판단한 것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김행 “위키트리 떠났다”더니 7500만원 연봉은 받았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7/hanitweet/9145800460219331036151-9145800460219331036151-4802EA98ACD161BA34B4204C77CD0A72.webp?w=640)
[단독] 김행 “위키트리 떠났다”더니 7500만원 연봉은 받았다2016~2019년에도 부회장직 역임, 2018년엔 근로소득 7500만원김건희 여사 전시회 주최기간 “위키트리 떠나 있었다” 해명 거짓
Read more »
전기도 대파도 ‘무럭무럭’…590평 작은 밭서 3000만원어치 전력 생산한화큐셀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가보니 1년간 130MWh 생산…140여명 사용전력 농업지속하도록 유도해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중립 지원·농가 소득 올려 일거양득 활성화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 중
Read more »
'40년 전 고문에 지금도 무릎 아파... 그 경찰 살아 있다는데'진홍근, 진실화해위 '국가보안법 위반 고문.가혹행위 인권침해사건' 조사개시 통보 받아
Read more »
日인구 10%는 80세 이상 노인...65~69세 절반은 아직 현업일본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줄어든 것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50년 이후 73년 만에 처음이다. 80세 이상 인구는 27만 명 증가한 1259만 명(인구의 10.1%)으로, 일본 인구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1971~1974년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39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ad more »
한동훈 장관의 말 바꾸기...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검찰 특활비 불법폐기 해명, 오락가락... '2개월마다 자료 폐기 원칙 → 월별로 폐기 교육, 관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