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전면에 나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전 장관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라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윤석열 정부의 인사 절차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을 거쳐 추천된 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이 한동훈의 법무부에 넘기면 각 부처에서 법무부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검증 업무에 관여하게 만들었다"며"그런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 이원모 검사는 대통령이 중매를 선 검사로, 그 부인은 나토 순방 시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부인을 수행할 정도로 비선 식구"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인사기획관 복두규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수십억 특활비를 윤석열을 위해 집행한 사람으로서 경제공동체의 일원"이라며"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검사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아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보복 기소를 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그는"인사 업무를 직무와 권한이 다른 담당자로 하여금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이라 한들 공무원 조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라며"그런데 윤석열 검찰 정부는 추천과 검증의 단계를 상명하복밖에 모르는 친위 검찰 식구들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더 심각한 것은 법무부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옮겨다 놓고 인사 검증을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헌법 등 상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민주 시민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둑이 무너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직접 언급한 김정은 '선제타격 시 전멸될 것'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남측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공식 반응인데 선제 타격을 시도할 경우 윤석열 정권은 전멸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Read more »
정조대왕함 진수식서 권성동 만난 윤석열, 격려하며 전한 말윤 대통령은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r윤석열 권성동 문자
Read more »
윤석열-권성동 '내부총질' 문자파동 감싼 종편 출연자들[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사적 대화' 강조...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 "권성동의 결솔함"
Read more »
윤석열 대통령 질타한 '국기문란', 경무관 징계위 회부'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경찰청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Read more »
북 김정은 “윤석열 추태”…대통령 직함도 빼고 비난한 까닭은뉴스분석27일 ‘전승절 69돌 기념행사’ 연설윤석열 정부 출범 79일째 첫 공개 반응강경·적대적 인식…남북관계 험로 예상전문가들, 8월 한미훈련 고빗길 지적“한반도 안정, 최소목표 놓치지 말아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