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병기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표결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회사 및 주주'로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
오늘 오후 표결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 아니라 '회사 및 주주'로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골자입니다.이는 이날 오후 2시 52분 언론에 배포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강력한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경총은 한 마디로"매우 우려스럽다"면서"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반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소수 대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소송 남발', '경영 위축' 같은 과장된 논리로 시민과 투자자를 호도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이다."최 대행은 지난해 11월 29일,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상법 개정에 대해"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통해서도"주주 보호 의무 강화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말로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거죠.이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상황에서 부작용은 있지만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이 원장은"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민할 때"라면서"상법 개정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이 선이라고 보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로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신을 밝힌 셈입니다.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구의 경우는 0.72% 상승해서 2018년 2월 첫째 주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이었다고 합니다. 강남구 경우는 0.69%, 서초구는 0.62%로 역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경제성장률이 올해 0.1%p, 내년 0.4%p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 1.8%로 각각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은의 전망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1.4%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알코리아에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갑질'이 이유입니다. 싱크대, 도넛 진열장, 샌드위치 박스, 진열용 유산지, 심지어 채반까지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도록 제한했다고 합니다. 해당 품목은 총 38개에 이릅니다. 급식업체 아워홈 노동자들이 한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워홈은 지분을 한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절차를 진행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계약서에 3년 고용 유지 조항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이후 고용 보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대주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지만, 수십 년 간 회사를 지켜 온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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