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골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기업’에서 ‘기업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 “기업 옥죄기”라며 법안에 반대해온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골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기업’에서 ‘기업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업 이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회사 뿐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로 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표결 직전 법안 설명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기업가 출신인 최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장기적 기업 가치 상승부터 초단기 매매 차익 극대화까지, 각 주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혁신은 상당 기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주주를 만족하게 하는 기업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총주주의 이익 위반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음에도 이사들을 민ㆍ형사 소추의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소액 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정부ㆍ여당도 상법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더니 말 바꾸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지난해 초 정부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가 과제로 설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 입장에 대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임박한 만큼,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법정 시한까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기후위기특위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위 구성안도 가결됐다. 연금 특위 구성안은 세부 규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의 신속법안처리 안건 지정도 연기됐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24/kyunghyang/914954948372933931784-914954948372933931784-F9F7698E9AF7D02FA80308E5C7FB29B7.webp?w=640)
[속보]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 이사의 주...
Read more »
명태균 특검·방통위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건의”‘명태균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27일 여당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표결 뒤 '내란 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낼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첫걸음'이라며 '최 대행에게 경고한다.
Read more »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3월 임시국회 통과 우선순위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Read more »
국힘, 상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민주당 '습관성'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습관성' 반대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기업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힘 '재의요구권 건...
Read more »
이복현 “상법 개정안, 부작용 있지만…거부권 행사는 직 걸고 반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Read more »
![[속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13/kyunghyang/9149549483729331014224-9149549483729331014224-28E1EB23E0093AD10CCC34474180522E.webp?w=640)
[속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