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 대전시장 선거는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처럼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OO수당' '○○지원금'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은 물론, ‘공짜 버스’ ‘재산세 100% 감면’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까지 넘쳐난다. 후보들은 복지 확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눈앞의 표만 겨냥한 무책임한 매표 행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②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본값’?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오대근 기자
비현실적인 감세 공약도 잇따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도내 전체 가구의 60%가량인 319만 가구가 최대 42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시ㆍ군세인 재산세에 대해 도지사가 ‘전액 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연 최대 42만 원 수준인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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