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년 만에 전면 개정된 새 교육과정에서 정책연구진의 동의 없이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 중 ‘성소수자’를 제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라는 용어도 ‘근로자’로 바꾸고 기업의 자유를 강조했다. 초·중·고 교과서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보수 색채를 띠게 되면서 교육계에 해묵은 이념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거센 논란이 일었던 역사과·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 기술이 행정예고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역사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해설의 ‘민주주의’ 용어 중 일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경됐다. 자유민주주의는 그간 보수진영이 주로 사용한 용어다. 보수진영은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라고 쓸 경우 ‘인민민주주의’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진영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반공주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던 용어라는 점에서 교과서에는 더 보편적인 단어인 ‘민주주의’라고 써야 한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독일뿐이고, 그나마도 ‘민주주의’를 주로 쓰면서 혼용하는 수준이다.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연구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진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온 과정을 일거에 무시한 행태”라며 행정예고안 철회를 요구했다. 연구진은 성명에서 “교육부가 행정예고본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기하는 데 집착해 민주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하고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성과 포용적 가치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주호 “맞춤형 교육” 강조하지만…초중고 교실 19%는 ‘과밀’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다섯 곳 중 한 곳(18.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학교 단위는 중학교였고, 지역은 경기도 오산시로 전체 학급 92.6%가 과밀학급이었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어디에
Read more »
'빨리 와 주세요'‥참사 당일 쏟아진 119 신고10·29 참사 당일 119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녹취록 전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참사 첫 신고인 밤 10시 15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56분까지, 수십 초 단위로...
Read more »
한국경제 편집국에 10개 넘는 사장 규탄 성명이 붙었다한국경제 기자들이 김정호 대표이사 사장에게 단체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과 회사 운영으로 편집국 구성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편집권 침해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8일 오전 한국경제 13층 편집국에 10여 개의 성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붙었다. 한국경제 기자 기수별 성명으로, 모두 김정호 사장과 경영진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29기(2010년 입사자)부터 40기(2021년 입사자) 기자, 편집·기사심사부 기자들이 성명 발표에 참여했다.기자들은 이달 초 편집국장에
Read more »
일본 관함식서, 욱일기에 경례 논란오늘 일본에서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해군도 '7년 만에' 일본 관함식에 참가했는데요, 관례에 따라 일본 총리와 해상자위...
Read more »
욱일기 논란 속 소양함의 '거수 경례'…7년 만의 관함식우리 해군이 오늘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한 '관함식'에 7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욱일기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안보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ad more »
이재명 만난 상임고문단 “검찰수사로 집권 초 민주당 궤멸 의도” | 중앙일보“야당 탄압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규탄의 말씀을 주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이재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