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2000만원 가구도 신생아 특공 내년 3월 이후 분양물량부터 적용 2~3년뒤 연간 7만가구 혜택 전망 신생아 특례 전세·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 육아휴직 유급지원 1년6개월로 확대
소득기준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신생아 특공’이다. 먼저 공공분양주택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 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고 자산은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추첨제 신설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측공 규제 미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가구에 유리한 청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조치를 통하면 청약에서 최대 3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1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부터 보육비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대표적이다.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올린다.육아휴직 기간 역시 길어진다. 부부가 함께 휴직해 육아에 참여한 경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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