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예산안 의결 657조원 ‘긴축예산’ 편성 신생아가구 주거 안정방점 디딤돌·버팀목대출 소득요건 7천만원→1억3천만원으로
7천만원→1억3천만원으로 정부가 내년도 나랏돈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묶는다.29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현금성 재정지출 늘린다는 일각의 주장은 미래 세대로 부담 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대규모 국채 발행이나 재정지출 확대라는 쉬운 길 대신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먼저 정부는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종전 부부 합산 연간 7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오른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에 일시적 돌봄 지원하는 틈새 돌봄 대상은 8만5000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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