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젊은 세대 보험료 천천히 올리고, 자동 안정장치로 받는 돈 깎아”
발행 2024-08-29 19:05:09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의 주요 내용으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제시했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다며 내세운 방안이지만, 전문가들은 보험료 차등만으로는 세대 간 공정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내세우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을 언급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 70%로 설정됐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68%로 하향됐다. 이후 2007년 2차 연금개혁으로 인해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인하돼 2028년 40%까지 떨어지도록 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세대 간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 교수는"청년층이든 장년층이든 보험료를 인상하면 저소득층에 조세 지원을 대폭 좀 늘려 줘야 한다"면서"그건 장년층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도 없고, 청년층에게는 천천히 올린다고 해서 부담이 적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세대를 불문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 지원은 당연히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대체율 40%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자동 안정장치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도 없이 자동적으로 급여가 조정된다. 그는"지금 중장년세대는 소득대체율이 완전히 40%로 깎이지 전이라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이 길지만, 지금 20대 등 젊은 세대는 이미 40%로 내려간 상태에서 가입기간이 길다"면서"여기에서 급여가 삭감되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 세대의 급여가 더 많이 깎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자동 안정장치 도입에 대해"연금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한 스웨덴 등 국가들은 보험료가 이미 굉장히 높고, 국고 지원도 이미 하고 있다"면서"소득대체율도 높고 노인 빈곤율이 낮은 상황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 안정장치는 결국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노후 소득보장' 원칙마저 지키지 않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 교수는"지금 한국은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이 생계급여 수준도 안 되는데 여기에 자동 안정장치를 붙여서 더 깎는다는 건 수용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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