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오른 보험료 수십년 내냐” 2030의 분노…세대간 공정 없으면 국민연금 존속 못해 [매경포럼]

“연금 보험료 일괄 인상은 50대보다 20대에 더 부담” 정책학회 연금세미나 지적 청년세대 이해·동의 위해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를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를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자는 필자의 글에 달린 댓글을 보고는 양심이 찔렸다. “이 기자도 4050이다. 자기 돈 달라고 이러는 거다.”

동의를 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유 실장은 “ 사적 부양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원 수준. 노후를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지금 4050 세대는 개인 자금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그럴 여력이 없으면 노인을 빈곤 속에 방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에게 이런 주장이 통할까. 그날 세미나에서 필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심각한 저출생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를 이어 아이를 1명만 낳는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미래에 태어날 아이 1명은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6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를 국민연금에 적용하면 결과는 분명하다. 청년 1명의 보험료로 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미래 세대는 “불공정하다”고 절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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