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세대간 공정 없으면 국민연금 존속 못한다

'연금 보험료 일괄 인상은50대보다 20대에 더 부담'정책학회 연금세미나 지적청년세대 이해·동의 위해공정성 확보 방안 찾아야

공정성 확보 방안 찾아야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자는 필자의 글에 달린 댓글을 보고는 양심에 찔렸다."이 기자도 4050이다. 자기 돈 달라고 이러는 거다." 이 댓글의 지적대로 필자는 50대다. 만 59세까지만 보험료를 낸다. 보험료를 15%로 올린다고 해도, 올린 보험료를 적용받는 기간이 길지 않다. 반면 2030세대는 향후 수십 년간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미뤄진다면 2030세대가 낸 보험료 공이 크다. 그 덕에 필자는 안정적으로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그 댓글이 어찌 틀렸다 할 수 있겠는가.

동의를 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유 실장은" 사적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원 수준. 노후를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지금 4050세대는 개인 자금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그럴 여력이 없으면 노인을 빈곤 속에 방치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지금 4050세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 상당한 금액의 연금이 약속돼 있다. 그 연금의 상당액은 청년세대가 낸 보험료로 충당될 테지만, 이들이 사적으로 부모를 봉양할 부담은 감소한다. 그러니 국민연금 제도가 청년에게 손해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매경포럼] 우크라 무기 지원의 조건설마했던 일들 벌여온 푸틴韓 우크라에 무기제공 빌미로對北 군사기술 제공 명분쌓기우리도 선넘는 지원 확인땐러에 상응한 대응 지체없어야
Read more »

[매경포럼] 식량의 정치화를 경계한다美, 옥수수 최저가 보장하니생산과잉 여파 가격 급락고당도 시럽 등장 비만 역풍양곡법·한우법 부작용 뻔한데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Read more »

[매경포럼] 식량의 정치화를 경계한다美, 옥수수 최저가 보장하니생산과잉 여파 가격 급락고당도 시럽 등장 비만 역풍양곡법·한우법 부작용 뻔한데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Read more »

푸틴·김정은 만남 결과에 분노 “러시아에 본때 보여주자”…선 넘는 순간, 한국도 결단을 [매경포럼]지난 주말 전직 주러시아 한국 대사 3명을 포함해 대학·기관의 러시아 연구자까지 총 8명에게 북·러 밀월 속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구체적으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시 러시아 측이 ‘대북 군사기술 지원 보복’ 운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였다. 그들 모두 “직접 무기 지원은 절대 안된다. 도발할 명분만 우리가 주는 꼴”이라며 반대했다.
Read more »

정부만 믿고 영끌했는데 결국 빚더미에 파산…민주당, 美교훈 되새기고 ‘식량의 정치화’ 그만둬야 [매경포럼]美, 옥수수 최저가 보장하니 생산과잉 여파 가격 급락 고당도 시럽 등장 비만 역풍 양곡법·한우법 부작용 뻔한데 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Read more »

연기금 따라 투자한 동학개미, 증권계좌 두둑해졌네국민연금 매수 종목 분석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