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포럼] 식량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美, 옥수수 최저가 보장하니생산과잉 여파 가격 급락고당도 시럽 등장 비만 역풍양곡법·한우법 부작용 뻔한데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한국 야당 일방적 추진 강행 1950~1960년대 미국은 농업기계와 종자, 비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농산물 생산이 많이 증가한 시기였다. 정부도 초과 생산물과 가격 하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골칫거리였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퍼듀대 농업학부장이었던 얼 버츠를 해결사로 영입했다. 농무부 장관에 임명된 버츠는 차기 제럴드 포드 정부까지 4년간 미국 농업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도입한 새 곡물 정책의 부작용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사실 그 배경에는 '식량 정치학'이 있었다. 닉슨 대통령의 속내는 오하이오주의 옥수수 농민 표심에 있었다. 경합주인 오하이오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 닉슨은 1968년 대선에선 오하이오에서 2.28%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지만, 4년 후 재선은 장담할 수 없었다. 닉슨의 고민을 알아챈 버츠가"농민을 공화당으로 끌어들이려면 곡물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닉슨은 재선 공약에서"농민도 도시민만큼 잘살도록 하겠다"고 내세웠고, 선거 넉 달 전 소련에 곡물 수출을 발표했다. 오하이오에서 20.56%포인트 차로 압도적 승리를 한 닉슨은 재선에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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