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육아휴직 남성 직원 해고는 불법”…동아시아의 이유 있는 저출생[플랫]

수습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해고당한 중국 남성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된 남성 왕모씨와 부당해고 인정을 ...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된 남성 왕모씨와 부당해고 인정을 거부하는 사측 간의 법정 다툼에서 왕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중국총공회 기관지 노동자일보, 중국중앙TV 등이 8일 보도했다.

왕씨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배상금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사측의 해고가 잘못됐다며 사측이 왕씨에게 1만8000위안의 배상금과 1만7000위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8월 인구 및 산아제한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방정부마다 조례를 제정해 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 모두 15~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 조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기업이 육아휴직을 불허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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