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화합과 상생을 기대하며, 국민과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 2024년 새해 신년사 를 통해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 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잠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며 2024년의 정치적 혼란도 언급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법조경력 5년’ ‘판사 정원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새해 신년사 화합 상생 법치주의 국민 책임 사법부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민의힘, 권영세 5선 의원 지명…새 비대위원장으로권영세 의원은 '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히며, 당의 화합과 안정을 강조
Read more »
안철수, 국민의힘 '쇄신' 촉구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며 당의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Read more »
탄핵 후 조기 대선 치른다면? 이재명 운명 가를 ‘헌법 84조’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즉시 헌재에 접수된다면 내년 6월 11일이 기한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탄핵심판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선고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은 진보,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은 보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과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은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는 중도로 분류된다.
Read more »
![오늘 尹탄핵 2차 표결…수사가 먼저냐, 탄핵심판이 먼저냐 [탄핵 표결 Q&A]](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4/joongangilbo/5072445720322361289024-5072445720322361289024-C4E38D92FACA9126F7009BAE854F2AE8.webp?w=640)
오늘 尹탄핵 2차 표결…수사가 먼저냐, 탄핵심판이 먼저냐 [탄핵 표결 Q&A]일반 사건의 경우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선고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은 진보,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은 보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과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은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는 중도로 분류된다. 국회에서 내란죄 일반특검법·상설특검요구안도 통과해 탄핵심판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Read more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당내 화합과 탄핵 국면 돌파 책임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혼란에 빠진 여권의 새 사령탑을 맡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권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사분오열된 당을 화합시키고 탄핵 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친윤계가 당권을 잡게 되었다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2024년 대한민국 금융대상’ 올해의 금융인상 수상금융계 여러모로 혼돈을 겪었던 한 해였지만, 신한금융그룹은 실적, 상생, 혁신 모든 부문에서 발군의 성과를 내며 금융인상을 수상했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