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즉시 헌재에 접수된다면 내년 6월 11일이 기한이다. 일반 사건의 경우 탄핵심판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선고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은 진보,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은 보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과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은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는 중도로 분류된다.
14일 국회에서 헌정사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안에 대한 2차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7일 1차 표결에선 의결 정족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8명 부족한 192명이 찬성했지만 2차 표결에선 여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이 예상된다. 이후 벌어질 정국 변화와 탄핵심판 절차, 대선 시나리오를 Q&A로 정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벌어질 일 대통령 탄핵소추 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은 누가 맡게 되나. 대통령 권한대행 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정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가 대행했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는다. 그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 총리까지 탄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권한대행 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만약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은 가운데 구속 또는 기소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대통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병·요양 등의 이유로 잠시 직무를 맡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권한은 누구에게 넘어갈까?
123비상계엄사태 이재명 윤석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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