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탄핵 2차 표결…수사가 먼저냐, 탄핵심판이 먼저냐 [탄핵 표결 Q&A]

일반 사건의 경우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선고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은 진보,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은 보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과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은 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는 중도로 분류된다. 국회에서 내란죄 일반특검법·상설특검요구안도 통과해 탄핵심판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에 대한 2차 표결을 한다. 1차 때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로 가결이 예상된다. 그럴 경우 8년 만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다. 한 번 가본 길이라곤 하나 이전과 같은 길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강한 저항 의지는 여당에 대한 견고한 영향력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무제한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을 수사할 라인은 어지럽고 헌법재판소 도 결원인 상태다. 어떻게 전개될까, Q&A로 풀어봤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은 누가 맡게 되나.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정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가 대행했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는다. 그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한 총리까지 탄핵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학계의 다수 의견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현상 유지’ 정도로 좁게 본다. 만일 거야가 일방적 입법을 할 경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충돌할 수도 있다. 일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러 차례 재의 부결됐지만 지난달 28일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겐 어떤 권한이 남나.대통령의 신분만 유지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법무부는 ‘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다.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가운데 구속 또는 기소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탄핵심판 도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한가.현재 특별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국회에서 내란죄 일반특검법·상설특검요구안도 통과해 탄핵심판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특별검사가 탄핵심판 선고 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파면 결정 뒤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진행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나.헌법재판소법 51조는 심판 대상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1일 탄핵소추됐지만 앞서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수사 속도에 달렸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초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는데 야당의 국정 관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국정 운영은 정부·여당 몫이다. 특히 추경 등 국가 예산 편성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에 있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여당이 정책 능력을 잃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선제적으로 정부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초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엔 170석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심의 의결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이를 강하게 반대할 경우 정부의 추경안 제출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초 차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자금 지원은 예산 추가 편성 없이 기존 기금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야당 주장만으로는 현 정부 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joongangilbo /  🏆 11. in KR

거부권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통령 탄핵 권한 대행 헌법재판소 내란죄 추경 오늘 탄핵안 2차 표결 대통령 탄핵 가결땐 어떻게 되나 FOCUS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반드시 탄핵” 밀어붙이는 민주당, 재추진에 팔 걷었다11일 2차 尹 탄핵소추안 발의 토요일 임시회 소집해 표결 진행 이재명 “與, 쓸데없는 이야기말고 표결” 박찬대 “내란 공범 국힘, 의원 사퇴하라” 다만 일각선 “시간 벌였다면 100% 탄핵”
Read more »

이재명 '두 韓씨의 반란' 비판 오직 탄핵만 보고 달리는 민주野 본회의서 파상공세 예고특검·상설특검 등 처리 목표주말마다 탄핵 표결 재확인
Read more »

[속보] 한동훈 “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조기퇴진은 불가피”내치부분서 즉각적 尹 배제 추진할듯 임기단축은 의견 수렴해 결정 분위기 탄핵 표결 질문엔 “여기까지 하겠다”
Read more »

2차 탄핵 표결 D-1...'윤 담화·여당 내홍' 최대 변수로[앵커]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에선 어제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당 내홍까지 불거지며 탄핵 표결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
Read more »

2차 탄핵 표결 하루 앞둔 대전 시민들 '탄핵 전야'13일에도 어김없이 오후 7시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15차 대전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보니 다음 날 있을 표결에 관심이 컸다. 현장은 탄핵안 가결에 무게를 두며 '탄핵 전야제'와 같은 분위기였다. 이...
Read more »

조경태 “탄핵보다는 조기 하야…尹 직무정지 하루라도 빨리”與6선 조경태 “尹, 이미 식물 대통령” “2차 표결 참석할 與 의원 10명 이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