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주에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될 선도지구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주 단지 조성 계획은 여러 번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1기 신도시 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에 나설 선도지구 가 이번주 발표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2년 뒤부터 수도권에서만 매년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 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주 수요 를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해선 정부도 지자체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건 ‘2027년 이주·착공’ 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크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은 선도지구 주민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해당 구역에 신규주택을 건설해 순차적으로 재건축 을 진행하는 ‘순환형 정비’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도지구 로 지정된 단지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이주와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반면 선도지구 발표를 코 앞에 둔 지금도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은 안갯속이다. 정부는 올 1월 “임대주택형 이주단지를 신도시당 1곳 이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 6월 이주 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그러다 두 달 뒤인 지난 8월에는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고 신규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이주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주만을 목적으로 한 영속적인 단지를 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지난 5월부터 국토부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인근에 주택공급을 늘려 이주 수요에 자연스럽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과 이주 시기를 자연스럽게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2009년 시작된 성남 2단계 순환 재정비 과정에서는 판교 신도시에 공급된 주민 이주용 임대주택이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4년 이상 빈 집 상태로 남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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