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예정

정부와 여당이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에 주주 보호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이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회사, 주주, 대주주, 소수주주의 충돌시 규범을 정리한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을 바꿔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은 대안이다.

2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삼성·SK·현대차·LG 사장들에게 이같은 정부안을 직접 설명하고 “합병을 비롯한 자본거래 때 주주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대그룹 사장들은 사업재편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 입장을 최 부총리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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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주주보호 합병 제도개선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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